혹시 자동차 범칙금이나 과태료 관련 우편을 받고 놀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부터 납부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확인 후 차분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정의
범칙금과 과태료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경미한 범법을 한 법규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범칙금은 전과로 처리 하지 않는 행정상 가벼운 처분이지만, 납부기한을 어기실 시,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의한 관공서가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입니다. 범칙금에 비해서 행정상 가벼운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범칙금의 형벌의 무게가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비교)
범칙금과 과태료가 항목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단속형태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보통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 부과 됩니다. 최근엔 교통법규 위반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 신문고'에 제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2 책임주체
범칙금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신분조회 까지 이루어진 경우로, 차량명의자와 별개로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무인 단속 카메라로 부과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 벌점부과
범칙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지만, 과태료는 벌점과 무관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단속카메라에 걸려 교통법규 위반 우편을 받았을 때, 조금 저렴한 범칙금을 낼지, 그냥 과태료를 낼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인지는 2.6 보험료 할증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 비용
속도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 비용입니다.
|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 비용입니다.
|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 2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 4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 60km/h 이하 | 12만원(60점) | 13만원 |
| 60km/h 초과 | 15만원(120점) | 16만원 |
벌점이 1점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km/h 초과시, 바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 사전납부 시 감면 혜택
범칙금은 감면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과태료는 사전납부 기간내 납부할 경우 2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걸리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과 과태료 사이에서 고민하지말고 사전납부기간내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6 보험료 할증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추후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납부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앞서 2.3 벌점 부과에서 언급한 더나은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차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20% 감면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3. 범칙금과 과태료 정리
범칙금과 과태료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범칙금 | 과태료 | |
| 1. 정의 | 도로교통법 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163조에 따른 통고 처분에 의해 국가에 내야할 금액. | 형벌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범법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
| 2. 단속형태 |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 | 블랙박스 신고, 무인 단속 카메라 |
| 3. 책임주체 | 운전자 | 차량 명의자 |
| 4. 벌점 부과 여부 |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 없음 |
| 5. 비용 | 저렴 | 비쌈 |
| 6. 사전납부 시 감면혜택 | 없음 | 20% 감면 |
| 7. 보험료 할증 여부 | 할증 있음 | 할증 없음 |
4.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에서 간단한 본인인 증 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벌점 없애기 tip
벌점 없애기 팁 3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합니다. 교통질서를 잘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동안 어기지 않으면, 10점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벌점이 생기면 쌓아놓은 마일리지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홈페이지 바로가기)
둘째, 자연 소멸입니다. 벌점이 39점 이하인 경우, 마지막 위반일자로 부터 1년간 추가 적발사항이 없으면 자연 소멸 됩니다.
셋째, 특별 교육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 해당하는 정책입니다. 벌점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정지기간은 면제가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 바로가기)
마무리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비추어 봤을 때 더 나은 것은 과태료 이지만,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사전예방,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에 관련 된 글도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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